[카테고리:] 통계 방법 및 교육정책

글로컬대학 30 도입 배경

최근 인구감소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지방대학은 학생 감소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 출신의 학생들이 모두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수도권에서 취업을 하면 지방 경제는 침체될 것이고, 지역 경제는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또한 1990년대에 증가한 지방대학들 중에는 신입생이 부족한 대학들이 속출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학평가를 통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글로컬대학 정책은 철저한 계획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발전 향에 대해서 우수한 계획을 가진 지방대학을 육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컬대학 정책이 우리나라의 지방 대학의 발전 및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로칼대학 30 정책이란

글로컬대학 30 정책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중에 30개의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각 대학 당 1,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글로컬 대학이란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다. 글로컬대학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의 중심(허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

글로컬대학 정책의 특징은 정부주도의 대학 지원 사업이 아닌 대학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대학 중심의 관점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글로컬대학 위원회

이를 위해서 글로컬대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교육계(11명), 경제산업계(6명), 연구계(4명), 언론계(1명)으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22인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안건 논의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현장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계·산업계·시도 부문 등 분야별로 7인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글로컬 대학 위원회는 글로컬대학 기본 계획부터 선정 평가, 대학 지원 및 성과관리등 글로컬대학 육성에 필요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글로컬 대학의 목표는 대학이 비전 및 지자체 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감한 혁신과 변화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율 목표를 제안하면, 이에 대해서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하는 단계적인 모습(학과·구조 개편 등)을 기준으로 연차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 설정하고,  실행계획 및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학 자체 성과평가 후 글로컬대학위원회에 보고·심의, 필요시 전문가 평가 및 환류한다. 즉, 3년차, 5년차에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이행 및 목표치 달성 등 중간 모니터링 등 동행(同行)평가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가능, 필요시 사업비 환수 조치 검토한다. 그리고 영향력 평가를 통해서, 대학의 지역 산업·사회 협력 결과에 따른 영향력(Impact)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대학별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한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다.

정부가 유튜브 방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 및 각 계와 총 130회 이상 소통하였다고 한다. 또한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 2,000명 증원으로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수요 대폭 증가가 전망되며, 의사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고령 의사 은퇴 등으로 실질적인 의료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의 증원은 0명이었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이 감축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소규모 의과대 정원 확대 및 교육여건 확대, 의과대 평가 인증으로 수준 관리, 의대 학제 개선 및 임상실습 지원, 수련의 질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오히려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증원 인력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즉, 지역 교육 의대생은 지역 의사로 성장하여, 증원 인력 지역, 필수의료 종사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가 많아져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오히려 의사 부족이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2024년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안내하고, 5월 말 2025 모집요강 수정‧발표할 예정이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은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3월 중 대학으로부터 내년 의대 정원 수요를 받은 후 4월 중 배정된 정원을 통보한다. 대학별 의대 배정 정원은 각 대학별 정원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수정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기존 의대 정원이 3,058명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5,038명을 선발하게 된다.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정공의협의회반대성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 협회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의사 1명을 키우는데 수 억원의 직간접적인 교육비용이 들며,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의료 수요를 창출한다. 의대증원은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한 나라의 의사 수는 미래 인구변화와 의료수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발표된 정책은 졸속으로 결정된 되었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더불어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졍제적 이유’가 가장 크며,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타 과목보다 어두운 미래 전망’,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의료 현장에 필요한 대책은 ‘의료수가 인상 및 합리적 개선’, 법적보호, 수가(공공정책수가) 신설, 업무분담·근로시간 준수 조치 마련, 행위수가 탈피한 보상체계 마련, 시설, 장비 등 진료환경 지원, 인력 충원,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이 있다.

지방에서 의사가 부족한 이유

지방에서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지리적 위치와 생활여건,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 낮은 임금, 개원, 각종 갈등 관계, 전망 부재 등이 주요 이유이다. 우선 대도시에 비해 교육·문화생활·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방 소도시로 가려 하지 않고, 지방병원에서 근무하다가도 아이들의 교육과 본인의 역량 개발 및 미래 비전을 위해 지방을 떠나 대도시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전체가 이사하기 부담스러워 의사 혼자 지방으로 내려왔다가 3~4년 근무한 후 떠나기 때문에 지방병원에는 젊은 의사가 없는 실정이었으며, 교육문제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사직하는 의사도 있었고 주말부부로 부인과 아이들만 서울로 보내는 의사들도 있다.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 또한 의사들이 그만두는 주된 이유이고, 의사 구인난의 배경이다. 특히 의사가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임금인데, 의사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의사를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조건의 경우 의사인력이 부족하니 업무가 과중 되고 당직을 빈번하게 서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가 생겨 그만두고 퇴사하거나, 의사는 없는 반면에 환자 수는 많고 모든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돼 인턴·주치의가 1년 사이에도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다.

정상적인 업무 외에도 콜대기, 응급실 추가 업무, 당직근무, 주말·휴일근무까지 해야 하고 24시간 이상 밥도 먹지 못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상적인 업무 과잉과 육체적·정신적 고갈, 사기 저하, 사직·이탈에 내몰리고 있다. 휴일 및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근무시간 초과는 일상사이며, 1명의 당직의가 타 진료과 환자까지 모두 봐야 해 전문성도 떨어지고, 업무량이 많아 업무 지연 및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과의 경우 의사가 최소한의 휴식도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전공의는 주 80시간 업무지만 업무량은 많고 중증도는 높고 월급은 적고 처우는 열악했으며, 전공의 수련병원이 아닌 곳은 전공의가 없어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까지 감당해야 해 의사들의 퇴사율이 높은 것이다. 수련의들은 매일 12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밤새 당직근무를 서고 다시 근무를 해야 해 수면 부족이 심각했으며, 1주일에 2~3차례 당직을 서는 스케줄이 편성되고 있었고, 업무량은 과도하고 위험리스크는 높은데 임금과 처우가 개원의에 비해 적어 의사들의 의욕은 상실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의대 증원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