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정책

늘봄학교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방과 후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돌보는 문제일 것이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빠랄서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누구에게 어디에 맡길지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모님이란 분을 동원하기도 하고, 영어, 피아노, 태권도, 미술학원, 줄넘기 등으로 몇 가지 학원을 돌다가 엄마, 아빠를 만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늘봄학교 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늘봄학교 등장 배경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보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이하 ‘돌봄교실’)이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연계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등장하였는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한다. 그렇지만,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오랫동안 공간, 인력, 비용, 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중이며, 공간 등이 달라 같은시간에 방과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정되어있어, 돌봄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으며, 돌봄교실의 비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부족으로 신청제한(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및 추첨, 탈락, 대기자까지 발생하여 그 결과, 돌봄이 꼭 필요해도 참여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늘봄학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늘봄학교 추진계획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게획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한다. 즉, 2024년 1학기 2,000개교 이상,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한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2024년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한다. 즉,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