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회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개혁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위협받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변화입니다. 본 글에서는 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논란, 그리고 생활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노후 소득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나,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연금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저출산: 2024년 합계출산율(TFR)은 0.72명으로, 연금 납부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 현재 9%인 보험료율은 OECD 평균(18.2%)보다 낮아 기금 축적이 부족합니다.
기금 고갈 우려: 현 추세로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제도 안정화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이번 개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보험료율 인상

현재: 9% (가입자와 사업주 각각 4.5%).
변경: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 인상, 2033년 13% 도달 (각각 6.5%).
예시: 월 소득 300만 원인 근로자는 2026년 월 1,500원 추가 납부, 2033년 월 12만 원 납부.

소득대체율 43% 고정

소득대체율 정의: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 예: 월 300만 원 소득 시, 연금으로 월 129만 원 수령.
변경 전: 2028년까지 40%로 하락 예정.
변경 후: 43%로 고정, 노후 소득 안정성 강화.
의미: 연금액 감소 방지로 노후 빈곤 완화.

국가 지급 책임 명문화

내용: 법률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진다”고 명시.
목적: 기금 고갈 우려 속 국민 신뢰 회복 및 제도 안정성 강화.
효과: 국가 재정 지원으로 연금 지급 보장, 투자 리스크 완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 자녀부터 12~50개월, 최대 50개월 상한.
- 변경: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상한 폐지. 예: 자녀 3명 → 36개월 가입 기간 인정.
군 복무 크레딧:
- 기존: 최대 6개월.
- 변경: 복무 기간 따라 최대 12개월.
효과: 가입 기간 증가로 연금액 상승, 경력 단절 보상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지역가입자.
내용: 납부 중단 이력 없이 12개월간 보험료 50% 지원.
예시: 월 2만 원 보험료 납부자는 1만 원 지원받아 1만 원 납부.
목적: 저소득층 연금 가입 유지로 노후 빈곤 예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이번 개혁안은 65세를 유지했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참고: 조기 수급(최대 5년 조기)은 연금액 감액, 지연 수급(최대 5년 지연)은 연금액 증가 인센티브 유지.

정년과 연금 수령 간 소득 공백 문제

현황: 법정 정년 60세, 연금 수령 65세로, 5년간 소득 공백 발생.

영향: 퇴직 후 연금 수령 전 퇴직금, 저축, 재취업으로 생활 유지 필요.

해결 방안:
정년 연장: 65세로 상향해 공백 축소.
조기 수급 개선: 감액 비율 완화 또는 조건 개선.
퇴직연금 연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공백 기간 소득원으로 활용.

과제: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감소 우려, 조기 수급 확대는 재정 부담 가중.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재 연금 수급자도 영향을 받나요? 현재 수급자는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음.
보험료 인상 시기는? 2026년 1월부터 매년 0.5%포인트 인상, 2033년 13% 도달.
조기 수급 가능 여부? 60세부터 가능하나 연금액 최대 30% 감액. 70세까지 지연 시 최대 36% 추가 지급.
소득대체율 43%로 충분한가? 생활비, 주거비, 저축 등에 따라 다름. 월 400만 원 소득 시 연금 월 172만 원이나, 생활비 초과 시 부족 가능.

논란과 남은 과제

개혁안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해결해야 할 논란과 과제가 존재합니다.

청년층 부담: 보험료율 13%는 저소득 청년층에 부담. 예: 월 소득 200만 원 → 2033년 월 13만 원 납부.
소득 공백: 정년과 연금 수령 간 5년 공백, 특히 비정규직·자영업자에 심각.
소득대체율 적정성: 43%는 OECD 평균(50%)보다 낮아 노후 빈곤 예방에 한계.
기금 운용 투명성: 국가 책임 명문화는 긍정적이지만, 기금 수익률과 안정성 우려 지속.

국민연금 개혁의 의미와 할 일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은 기금 고갈 위기를 늦추고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고정, 국가 책임 명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부담, 소득 공백, 소득대체율 적정성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연금액, 크레딧 변화